제증명 발급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| 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| 환자본인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|
|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 1.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| 만 14세 미만 | 1.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| |
| 환자 친족 (배우자나 직계존속, 직계(비)존속) |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 | 1.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의 자필 동의서 4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 |
| 만 14세 이상~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 | 1.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환자의 자필 동의서 4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 | |
| 만 14세 미만 | 1.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 2.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3.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4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동의서 5.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| 구분 | 구비서류 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정등본, 사망진단서 등)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등 사본 2.친족관계 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3.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